청약 포기 / 8.8 부동산 대책...

기약없는 청약 포기하고 ‘내 집’ 사는 40代 급증

요약: 올해 들어 서울 지역에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40대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청약 가점을 축적했으나, 최근 청약 당첨률이 낮아지면서 기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40대 중고주택 매수자의 급증 배경에는 높은 분양가와 낮은 당첨확률, 무력감과 절박감이 있다. 청약가점 만점을 받은 40대조차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고,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특공 및 청약 추첨제가 확대되면서 40대의 당첨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청약가점은 주거지 분양 또는 임대 주택에 신청할 때 신청자의 순위를 결정짓는 점수를 의미합니다. 청약가점은 주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택 공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높은 청약가점을 받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주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주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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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머니] 8.8 부동산 대책…재건축‧재개발 내용은?

정부는 8월에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서두르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절차 단축, 특례법 제정, 한시적 용적률 상향 등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빠졌고, 이는 야당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단지는 리모델링을 고려 중입니다. 또한, 정부는 인천 계양 지구 등에서 본청약을 진행하고 새로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등 중장기적인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분양도 활발히 이루어져 강남구 청담동과 과천시 등에서 청약 경쟁이 예상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나 최근 상승 폭이 다소 주춤하고 있으며, 대출 규제와 피로도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매수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대출 규제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아파트 등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사유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재 기금 마련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기열을 억제하고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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