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이사를 이유로 하더라도 대출을 못받아요. 대출받고 이사를 가 본적이 없는 사람이 정책을 만드나봐.

"주담대 축소에 신용대출·카드론에 풍선효과"
"신규 마이너스통장 한도 제한…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 증가"
"이복현 '일관성 없는 메시지' 지적돼…은행·국민 혼란 빚어"
"전세값 오르자 월세값도 급등…월세값 통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로 인해 정부는 은행권 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업계의 대출도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급격히 조이면서 집값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혀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을 설명하며, 이혼한 부부나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조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도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와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내려가면 집값이 3.1% 정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금리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